2026.08.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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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중국 AI 모델에 제재 카드 꺼냈다… 지식재산 도용 의혹 집중 조사

베센트 장관 '미국 기업 기술 탈취 시 제재 가능' 선언… 문샷 AI 키미 K3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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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들을 지식재산 도용 혐의로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외 모델이 미국 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확인되면 제재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경고는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의 키미 K3 모델을 포함한 중국 AI 모델들이 빠르게 역량을 키워 오픈AI·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핵심 쟁점은 모델 증류(distillation) 기술이다. 이는 대형 AI 모델의 능력을 소형 모델로 이전하는 기법으로, 미국은 이를 기술 도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견이 크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증류는 모두가 사용하는 합법적인 기법이라며 중국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게 CEO도 중국의 AI 발전은 훌륭한 연구팀과 협력적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증류의 역할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칩 수출 규제에 이어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확대된 미·중 AI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