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원격의료협회(ATA)가 메디케어 원격진료 유연성 영구화, 향정신성 약물 원격 처방 허용, 주 경계를 초월한 원격진료 확대, 처방 디지털 치료제 메디케어 급여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 청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진료 규제 완화 조치들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 약물 원격 처방 허용 여부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과 약물 남용 우려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의회 내 이견이 크다.
ATA는 원격진료가 모성·소아과 의료,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에서 의료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원이 원격진료를 일시적 비상 수단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영구적 구성 요소로 제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